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3년
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 4. 4. 선고 2012고단3614,2012고단3748(병합),2012고단4066(병합),2012고단4129(병합),2012고단4570(병합),2013고 ...
  [사기·배상명령신청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   사기 배상명령신청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

2009년

2.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. 11. 4. 선고 2008고단329,2008고단900(병합),2008고정334(병합),2009고단283(병합),2008초기242 판결
  [횡령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위증·위증교사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   횡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위증 위증교사 배상명령신청
 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1. 18. 선고 2005고합343,2005고합450(병합),2005고합546(병합),2005고합573(병합),2005고합580(병합),2005고합60 ...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근로기준법위반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
  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. 11. 선고 2004고합948,2004고합1027(병합),2004고합1329(병합),2004초기1875,1876,2134,2272,289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인정된죄명사기)·사기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배상신청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신청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90도952 판결
  [사기][공1990.9.1.(879),1747]
   사기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6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. 9. 18. 선고 87고합624,87초622 제1형사부판결 : 항소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7(3),539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84년

7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도2898 판결
  [사기][집32(3)형,729;공1984.8.15.(734)1327]
   사기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